재건축 vs 재개발 개념 그리고 차이 쉽게 알아보자! (feat. 비교표)

안녕하세요!

열부 입니다. 서울은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지어진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尹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핫한 주제인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에 대하여 각각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업 절차 및 차이는 무엇인지 비교 분석 해보겠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관련 뉴스 중 일부 발췌. 

재건축으로 핫한 뉴스들..

---

재건축 -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주거 환경만 노후한 주택지역을 재정비 하는 사업.          

재개발 - 정비 기반 시설이 낙후 되었으며, 주거 환경 또한 노후한 주택지역을 재정비 하는 사업.

    정비 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 시설 및 광장, 공원등의 녹지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의미.

---

재건축 재개발의 정의는 이렇게 알았으니,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절차를 알아보자.

 

- 재건축 사업 절차.

- 재개발 사업 절차.

- 사업 절차 상으로 재개발 사업이 조금 더 절차가 많고 복잡해 보인다.

 

 

728x90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한 표를 보면서 좀더 상세히 비교해 보자.

 

※ 재건축 vs 재개발 비교 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토지&건축물 모두 소유해야함.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 되지않으며, 매도청구행사 가능	토지 or 건축물 중 하나 소유해도 가능. 강제조합원으로 찬성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
조합원 자격 양도 금지 기준	(투기과열지구기준) 조합설립인가 이후	(투기과열지구기준)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 방법	당사자간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 처리	기존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공급 자격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지급
진행 조건	공동 주택, 단독 주택이 대상 공동 주택 300세대 ↑ 또는 단독 주택 200호 ↑ 또는 부지면적 10,000㎡ ↑ 안전진단 시 3분의 2 이상 재건축 판단 해당 구역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전체 5분의 4이상, 각 동별 3분의 2이상 동의시 결의 되며, 지자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해야 조합 설립 후 사업 진행 가능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함 해당 구역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 검토 후 허가되어야 함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 조합정관을 작성,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동의 해야 조합설립인가. 조합 설립 받아야 사업 진행 가능
안전진단 여부	O(필수)	X(불필요)
초과 이익 환수제	이익이 조합원 평균 3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시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	해당되지 않음
현금청산	대상 X	민간재개발은 대상X 공공재개발 : 입주권이 정확하게 나오는 물건을 매매 했다면 미적용. 단, 2020년 9월 21일 권리산정일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는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음. 2021년 2월 4일 이후 매매건은 현금 청산 대상자.
임대주택 건설 의무	(상한용적률-법정상한용적률)*50%	전체 세대 수의 15%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략적인 차이만 봐도,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시간적 측면에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은 기반 시설도 추가로 정비해야 하기에..

 

 

열부의 한줄의견?

- 재개발 재건축 중에, 확실한 투자는 재건축, 불확실 하지만 더큰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재개발!

 

- 해당 글은 투자를 권장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_^
- 공부 중인 글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시다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